"특별법 약발 안먹히네"…분당·일산 주택시장 '요지부동'

"문의만 늘었을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안전진단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담은 1기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됐지만 주택시장 분위기 자체는 잠잠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을 중심으로 집값반등을 기대하며 내놨던 급매물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고 있지만 정작 매매시장은 냉랭한 분위기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고밀도 개발에 따른 '닭장아파트' 우려도 확산중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후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집주인과 관망세를 유지하는 실수요간 '동상이몽'이 지속되고 있다. 

특별법은 1기신도시를 비롯한 100만㎡이상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총 5곳으로 약 30만가구, 12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 입주를 시작해 재건축연한인 준공 30년이 넘었거나 얼마 남지 않은 단지들이 대다수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일각에선 특별법 발효후 시장에 반등조짐이 보일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장내 파급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성남시 분당구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말만 특별법이지 이미 예전부터 언급됐던 내용들이라 새로울 것이 없다"며 "작년 연말부터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추후에도 눈에 띌만한 시장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신도시중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장 활발한 일산에서도 거래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5단지'는 1기신도시중 가장 먼저 안전진단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이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1·2단지'와 '백마마을1·2단지' 등이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일산동구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집주인과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매수자간 심리적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전용 84㎡ 기준으로 2년전보다 가격을 1억5000만~2억원가량 낮춘 매물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지역 M공인중개소 대표는 "가격을 수억원 낮춘 초급매는 확실히 특별법 발표 이전보다 줄고 있는 분위기"라며 "다만 집주인들의 바람대로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금리·경기둔화·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시장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도 추후 국회협의와 법안통과 여부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어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프라부족·난개발 등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역효과가 1기신도시 집값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법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지역은 최대 500%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주차장이나 도로·학교 등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지 않는 용적률 상향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개최한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꽤 있어 관련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