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돈 잔치, 대책 마련하라"… 금융위에 직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금융권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금융권 이자장사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민간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과 열흘새 고강도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데는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이자수익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39조6735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예대마진 폭을 키웠다. 통상 기준금리 0.25%p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0.03~0.05%p 뛰고, 이자 이익은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수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따가운 눈총을 받는 대목이다.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는데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퇴직금은 통상월급을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하는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금액이다. 퇴직자들이 최소 6억~7억원의 목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수령액 상위권은 10억원을 넘기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금융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처를 지목한 업무지시가 내려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차 공시 주기를 세밀화하고,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투명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