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00일 넘게 '개점휴업'… 내년 업무 정상화도 '안갯속'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이 8월 2일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 이후 현재까지 김태규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 만에, 김 전 위원장도 6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반복되는 탄핵과 자진사퇴의 무한 굴레에 빠지면서 방통위는 식물 방통위로 전락한 상태다. 1인 체제 방통위에 직면하면서 전체회의 역시 7월 31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 이통3사 공정위 과징금,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등 산적한 주요 현안들도 뒷전으로 밀렸다. 1인 체제라는 한계로 주요 의결을 내릴 수 없어 시간만 늘어지는 형국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운영된다. 1인 체제에서는 최소 의결 정족수(2명)를 채우지 못해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리기에 역부족이다.

국회 과방위가 방통위 예산을 34.7% 대폭 삭감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인앱결제 등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을 충당할 재원도 없어진 셈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최장 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까지 식물 방통위 체제가 지속될 것을 우려한다.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는 9월 3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물론, 내년도 업무보고도 사실상 올스톱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정치적 외풍으로 리더십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상실하며 식물 방통위로 전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