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진전… 의료계 '8자협의체' 참여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가 속도를 내게 됐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료계가 마침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8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14년째 공회전을 반복하던 논의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9일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를 위한 '8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소비자단체(의협추천, 금융위 추천),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멤버다.

8자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관련 토론회를 마련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전문가그룹에 위임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서는 당국과 국회는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청구간소화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했던 의료계는 그간 심평원 중계 방안에 난색을 표하며 참여를 유보해 왔지만 당국과 정치권의 설득에 제도권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됐다.

금융위는 꾸준히 소통하며 참여를 독려해 왔고 의료계가 부담스러워 한 전송의무 부담과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해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로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청구가 불편해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정보를 그동안 보존해오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보 유출을 충분히 방어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직접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현재 6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해 4억장 이상의 서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논의를 시작했으나 14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