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中의존도 낮춘다… 리튬 80→50%"

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10개는 따로 뽑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80%대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에 대한 중국 수입의존도가 오는 2030년에는 50%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광물은 가격·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과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로, 정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족(2종)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스 ▲크롬 ▲연 ▲아연 ▲갈륨 ▲인듐 ▲탄탈륨 ▲지르코늄 ▲스트론튬 ▲셀레늄 등 33종을 지정했다. 

이 중 전기차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는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정부는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광물 비축일수도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긴급상황 시 8일 이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도 도입한다.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33종의 핵심광물을 보유한 30개 국가를 전략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국가별 투자전략을 마련해 기업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민간기업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광산개발 목적의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한 여신과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종료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개발에 실패할 경우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기업이 투자하기엔 위험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해 1차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민간기업에 투자를 연계해준다. 

광물자원은 재사용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돼 대체재 확보가 어렵다 보니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