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진에 수출 '빨간불'인데…발목잡힌 'K-칩스법'

반도체 수출 부진과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다시 'K-칩스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K-칩스법'을 처리하겠단 목표를 세웠지만, 야당이 "재벌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히면서 겨우 2%p 상향한 8%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중국, 대만, 유럽연합(EU) 등이 경쟁적으로 세제지원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제지원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재차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K-칩스법' 통과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의 수출 부진으로 수출 실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1월 수출금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3% 하락했다. 원인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산업부가 다음달 1일 발표할 '2월 수출입동향'에서도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달 1~20일 동안의 무역수지는 18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가장 크게 감소된 수출 품목이 반도체(전년동월대비 -43.9%)였다.

이에 따라 추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국회를 향해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특법, 추가 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