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둔화? '빈 일자리' 수두룩… 政, 제조·물류 등 미스매치 해소 총력

고용 둔화에도 '빈 일자리'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일 만큼 일자리 미스매치(수급 불일치)가 심화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구인난을 호소하는 제조·물류 등 6개 업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직전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고용 위축을 혈세로 틀어막는 관제(官製)일자리를 지양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부처 합동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지표는 둔화가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감 폭은 10만 명으로 지난해 79만 명의 12.7%에 불과하다. 올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1만1000명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93만5000명)을 정점으로 8개월째 둔화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8만5000명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구인에 나서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말한다. 노동부는 "빈 일자리가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미스매치가 지속하면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잠재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구인난에 허덕이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6개 업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분야 빈 일자리 해결에 나선다. 조선업의 경우 지난달 마련한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 유입과 유지, 양성을 지원한다. 원활한 외국인력을 공급하고자 2년 한시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도 신설키로 했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스마트 공장과 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우수 청년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 근속 시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시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도 오는 6월부터 신고제로 바꿔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을 도모한다.

물류·택배는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게 자동화 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상하차업무에 이어 분류업무에도 방문동포(H-2 비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건설 분야는 해외 오지 장기 파견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해 관리업무를 맡기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업무강도 완화를 위해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도 2.5대1에서 2.3대1, 2.1대1로 상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전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외동포(F-4 비자)에도 주방보조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올해 4000명을 새로 뽑고 창업 준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에도 집중한다. 임금 지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과거 혈세를 투입하는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지원에 치중하지 않고 민간분야 일자리를 찾아 연결하거나 근로 강도와 여건을 개선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간접 지원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업종별 세부 대책도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