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범케이스'되나… 금리담합·세무조사 등 겹쳐 '사면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또 다른 사정기관인 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사정기관의 칼날이 동시다발적으로 신한은행을 에워싸면서 꼬투리라도 하나 잡히면 시범케이스로 찍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없잖다. 지난해 실적(순이익)에서 하나은행에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신한은행이 줄곧 리딩뱅크(1등 은행) 자리를 다퉈왔다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13일 세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오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있어 착수하는 비정기조사와 달리, 정기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다. 신한은행 측에선 세무와 관련한 특별한 이슈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정위가 은행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시기와 겹치면서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통신과 은행의 과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달 27일부터 4일 동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담합 여부 현장조사에 나섰는데, 하필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에서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성과금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공정위가 6개 은행을 상대로 동시에 현장조사를 4일이나 진행한 것도 이례적이란 측면에서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란 후문이다. 공정위는 대출금리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상가상 금융감독원도 신한은행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검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올해 은행 9곳에 대한 정기검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국내 대표적인 사정기관들이 일시에 첫 타깃으로 신한은행을 탈탈 터는 모습이다.

이를 의식한 듯 신한은행은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일 뉴데일리경제가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했을 때 정기 세무조사인 데도 말을 아꼈다. 뒤늦게 세무조사 일정에 대해 시인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