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 300兆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방엔 14개 첨단산단

오는 2042년까지 경기도에 투자 규모 300조 원대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조성된다.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에는 오는 2026년까지 550조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투자와 인력, 기술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설계전문기업)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밸리를 잇는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 내 조성한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1nm=1억분의 1m)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구형)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 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오는 2030년까지 3조2000억 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 패키징(후공정) 분야에도 24조 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 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도 제시했다. 6대 핵심과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투자하기 좋은 나라) ▲통상역량 강화 등이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유럽 최대 반도체 나노기술 연구소)를 구축해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와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25조 원을 투입한다.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선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안정적인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1200만 평쯤) 규모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한다.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는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710만㎡) ▲대전 나노⸱반도체(530만㎡)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417㎡) ▲충북 오송 철도클러스터(99만㎡)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236㎡) ▲광주 미래자동차(338만㎡)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173만㎡)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207만㎡) ▲전북 완주 수소특화(165만㎡)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339만㎡)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329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132만㎡)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150만㎡)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158만㎡) ▲강릉 천연물 바이오(93만㎡) 등이다.

정부는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는 물론 특성화 대학과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고 마이스터고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표기업들은 "주요국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는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 등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투자, 안정적 공급망, 초격차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