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반도체 등 지원대책 발표용인 클러스터에 반도체 제조공장·소부장·팹리스 등 유치野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입장 '선회'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받은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받은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야당이 그동안 반대해오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반도체 강국을 위한 기반 조성에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기 용인에 710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하겠단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기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6%, 전체 설비투자액의 24.2%, 총 수출의 19.4%를 차지하는 등 수출효자 품목이었지만, 최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견인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며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애썼지만,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야당은 반도체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가 대기업 특혜라며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반도체 시설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 수출 급감으로 무역수지가 악화하자 태도를 바꿨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정부가 지난 1월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야당의 입장 변화로 정부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힘을 얻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용인 클러스터 구축에 총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투자 결정으로 삼성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선 삼성의 직접 투자액인 300조 원에 더해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 400조 원 등 총 700조 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다. 직접 고용 3만 명을 포함 총 16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 팹리스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새롭게 만들어질 신규 단지를 기존 거점들과 통합 운영해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