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과징금 '로톡사태'…부동산 프롭테크업계 '함박웃음'

온·오프라인 중개시장을 둘러싼 공인중개사단체와 프롭테크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협회법정단체화를 골자로 한 '직방금지법' 국회통과를 추진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직방 등 프롭테크업계도 공동 대응전선을 구축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로톡가입'을 금지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자 프롭테크업계는 외레 속웃음을 짓고 있다. 로톡사례처럼 공정위 등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직역단체 독과점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협에 대한 과징금부과 조치후 직방을 비롯한 프롭테크업계는 '직방금지법' 국회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사용한 소속변호사에게 소명서를 요구한 것을 부당경쟁으로 보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플랫폼 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부당경쟁행위에 대한 단속의지를 내비쳤다.

법무부 역시 "로톡 등 광고형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로톡사태 여파로 '직방금지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흔히 '직방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공협 법정단체화가 골자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은 개업공인중개사 가입을 의무화하고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일단 정치권과 유관부처에서는 '신중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중개업 자정작용을 제도화하는 것은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특정협회 법정단체화는 자유로운 단체설립·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도 "법정단체화로 인해 중개서비스가 획일화되면 신산업창출 및 국민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프롭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해석과 변협에 대한 과징금조치, 정치권과 유관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해 봤을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정단체에 과도한 힘이 실리면 시장내 자유경쟁과 신기술 도입이 저해되고 그만큼 소비자 선택폭도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롭테크업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롭테크포럼은 최근 차기의장에 배석훈 큐픽스 대표를 선출하고 이사진을 새로 꾸리는 등 내부결속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임의장인 안성우 직방 대표는 2018년 10월 포럼출범후 4년4개월간 포럼을 이끌어왔다.

신임이사진에는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와 김정윤 야놀자 총괄, 이태현 홈즈컴퍼니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공협은 직방 라이벌업체인 다방 등 일부 프롭테크업체와 손잡고 시장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 업체와 중개앱 관련 기술자문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서 협력해 회원간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한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기존 정보망사업부를 프롭테크사업부로 개편하면서 직방 등이 장악한 온라인중개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중개시장은 강력한 조직력으로 온라인 진출을 확대하려는 공인중개사단체와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프롭테크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 무게추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