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 급변 속 빅테크, OTT 등 '공정 기여' 위한 새 기금 제도 논의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빅테크를 비롯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오는 22일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2 –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주최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1- 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의 후속 토론회 성격이다. 망 이용대가 논쟁을 넘어 기존 방송·통신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방통위와 과기부도 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자 규제 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방송-OTT 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 할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결국 향후에 현행 방송·통신기금의 명칭, 참여 주체의 범위 확대까지 논의가 확장될 텐데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미뤄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공정’은 최대 화두였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상임위원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공정한 분배(fair share)‘를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인터넷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 ISP와 CP 특정 사업자를 택일하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면서 “변화한 인터넷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논의의 방점을 두고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함께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고민정 의원⋅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