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과밀화' 논란 일던 4차 응급의료계획… 전달체계 보완책 나왔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 단계별 응급질환에 대한 책임진료기능이 강화된다. ‘지역응급실(경증)→ 응급의료센터(중등증)→ 중증응급의료센터(중증)’로 이어지는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공청회 발표 대비 많은 부분이 변화된 것으로 당시에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축소하는 형태였다. 지금도 심각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료계 비판 여론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단계별 최종치료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응급실 시설·인력 위주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수술, 시술, 입원 등 후속 진료과의 최종 치료역량까지 포괄하도록 전면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중증도별 질환군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행위 가능 여부를(책임진료 기능) 지정기준에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적정 기능수행 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수가, 보조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응급의료 단계별 역할 구분을 위해 명칭도 바뀐다. 현행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역응급실(경증), 응급의료센터(중등증), 중증응급의료센터(중증)로 바꾸기로 했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이어지는 각 기관별 역할을 모색하는 ‘(가칭)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꾸리고 이후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지난달 공청회까지만 해도 지역응급의료의 축소와 동시에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능 확대로 인한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됐었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화두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전반적 응급의료 전달체계 확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단계인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 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지원책이 예고됐다. 

아울러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4억원의 연봉을 제시했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속초의료원 사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全)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도 도입된다.

평가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인데, 지자체별 응급의료기금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기존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해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