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제화 진통... 업계 기싸움 여전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법제화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한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옛 페이스북)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CP들의 트래픽을 다 합쳐도 해외 CP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트래픽 주범으로 꼽히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ISP 업계는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CP에게 수익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대가와 관련 법적 공방을 수년간 벌이는 중이다. 

반면, 구글은 유튜버들을 앞세워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나섰으며 스타트업 등 CP의 반발 수위도 높아졌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망 중립성(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에서도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MWC 2023에서부터 망 사용료 법안 협의 절차를 시작, 약 12주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초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이 같은 망 사용료 정책에 '이중과금'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맞선 상태다.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반 움직임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여론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의 43.1％가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 입법이 통과되면 응답자의 62.9％는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ISP는 망 사용료 법제화 반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작위적인 설문조사 설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들은 오픈넷이 설문에서 망 사용료를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추가 지불하는 요금'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에 비례한 비용 지불과 망중립성의 관계,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캐시서버 사용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설문 결과는 논평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입법 논의를 둘러싼 ISP와 CP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