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배터리에 7兆 금융지원… 대출한도 10%p↑·금리 1%p↓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발표 이후, 배터리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7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IRA 세부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40% 이상 추출·가공해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1월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에 산업부와 기업들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했다.

산업발전 전략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향후 5년간 7조 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10%포인트(p) 확대하고 금리는 1%p 인하한다. 보험료도 20% 낮춘다.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500억 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IRA 발표 이후 중요성이 커진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는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하고 내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간도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안에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한다.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제품개발·제조 중심 공장)도 국내에 조성한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앞으로 5년간 1조6000억 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정부도 15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에 나선다.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돼,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를 적용받는 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