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속 적자손해율 101.3%… 11.8%p 낮아져금감원 "도수치료 등 보상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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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이 1조5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3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던 2021년보다 손실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7년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 ▲ 2022년 실손보험 보험손익 추이.ⓒ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보다 15만건(0.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수익도 2021년 11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증가한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에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이다. 판매 시기와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실손), 4세대(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한다.
실손보험은 신규가입이 늘고 보험료도 인상되면서 보험료 수익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보험손익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보험손익은 1조53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전년(2조8600억원)보다 1조3300억원 줄었지만 7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사가 2021년 17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600억원 흑자로 2300억원 가량 늘었으며 손해보험사는 같은 기간 2조6900억원 적자에서 1조5900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감소했다.
이는 발생 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을 나눈 경과손해율이 지난해 101.3%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p)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별로는 3세대(118.7%)가 가장 높았고 ▲1세대(113.2%) ▲2세대(93.2%) ▲4세대(91.5%)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1·2세대와 달리 3세대 실손은 출시 후 5년간 보험료 미조정으로 경과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손 적자가 지속 중이나 발생 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손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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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사업비율 역시 1.1%p 감소한 10.3%로 개선됐다. 다만 여전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 ▲ 2022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 추이.ⓒ금융감독원
실제 2021년 실손보험 청구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샘플통계 분석 결과,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다음으로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조절성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2019년 3.6%에서 2021년 11.7%로 비급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의심 청구 건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