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잡은 실손보험… 다음은 1兆 도수치료

백내장은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이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발병한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백내장은 환자 불편함을 고려해 진단과 시술이 이뤄지다 보니 일상에 큰 불편이 없다면 시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백내장 수술이 급증했다. 이유는 '비급여'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백내장 수술도 보험 지급이 이뤄져서다.

급기야 다초점렌즈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실손보험 비급여항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4월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보험금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그 결과 실손보험 청구가 까다로워지자 고객들의 민원도 크게 늘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8만7113건으로 전년(8만4499건) 대비 3.1% 증가했다. 무엇보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손해보험 관련 금융민원은 3만5157건으로, 1년전(3만2112건)보다 9.5% 늘어 금융권 전체 민원의 40%를 차지했다.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4424건으로 전년 대비 87.9%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손해율은 지난해 104.8%로, 전년보다 12.4%포인트 떨어졌다.

그 결과 실손보험 적자도 2조6900억원에서 1조59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개선됐다. 일부 보험사는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합산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며 흑자로 전환한 곳도 생겨났다. 지난해 한화생명 82.6%, 삼성생명 92.2%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강남의 큰 안과에서는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와 백내장 수술을 받기도 했다"면서 "보험 지급 허들이 높아져 손보사와 소비자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 6389억원이었던 도수치료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9년 7939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1조51억원으로 1조원을 넘겼다. 2021년에는 1조1319억원이 지급돼 연평균 21%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