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트라우마?… 총선 앞 포퓰리즘에 Y노믹스 '휘청'

여야가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의식한 재정 퍼붓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세입 대비 세수 부족이 예정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지팡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전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유류세와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경제정책이 벌써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은 4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요금 인상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선행과 여론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전기·가스요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비싸게 원료를 사 와서 싸게 팔게 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에너지 공기업들의 손실 부담은 수십조 원에 달하며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32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8조 원을 돌파한 상태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한 도매전력 단가는 ㎾h당 164.2원이었지만, 반대로 소매시장에서의 판매단가는 147.0원에 불과했다. 전기를 팔 때마다 17.2원/kWh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수밖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탓에 인상 결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경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할 경우 겨우 안정세를 찾은 물가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물가 상승에 0.93%포인트(p)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물가 오름폭인 4.24% 중 0.93%p를 전기요금 등이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이미 당정은 한전의 재무건전성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으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미뤘다.

이와 함게 유류세 역시 경제정책이 정치에 휘둘린 사례로 분류된다. 정부는 최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 30%, 37%로 차례로 끌어올리고 올해 1월부터 휘발유만 인하율을 25%로 낮춘바 있다.

국가 재정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하율을 추가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올해는 2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월 대비 15조7000억 원이나 부족하다. 60조 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나왔던 2021·2022년처럼 세금을 쉽게 깎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총선이 더 가까워지는 9월에는 정상화 결정이 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보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 기반시설(SOC) 및 지능 정보화 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금액 변경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지역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면제 기준을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