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업무개시명령 불가피한 조치… 화물연대 파업 중단해야"

경제계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는데도 산업 현장 셧다운 등 산업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추 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하고, 더이상 산업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한 시멘트 부문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발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