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일으킨 4곳에 행정처분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도 조사대상이었지만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경북대병원은 당시 가용병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역시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