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위원장 면직절차 착수...방통위에 청문 개시 통보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가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인사혁신처에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