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 첫발300~500곳 부실우려 사업장 금융지원 물꼬일각 모럴헤저드 우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합심해 출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이 활동에 본격 나섰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PF대주단은 최근 공동관리 절차를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사업장 6곳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완료했다.'PF대주단 협약'은 PF사업장 부실이 국내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출범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PF사업정상화 과정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을 결정한다.이번에 만기연장 수혜를 받게 된 사업장 6곳은 PF대주단에 분양률 제고 등 사업 정상화 계획을 브리핑했다. 대주단도 해당 사업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원을 결정했다.이번 결정으로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주단 협약에 따르면 공동관리 신청을 받은 뒤 14 영업일 내 자율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다. 이번 결정의 경우 신청 2주가 지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2주 간격으로 금융지원 결정 여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일각에선 PF사업장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할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체 PF사업장 3600곳에 참여한 금융사가 3800곳에 이르고, 이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은 300~500곳으로 파악된다. 심각한 부실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경매나 공매를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설 경우 금융사의 손실은 불가피하다.아울러 모럴해저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PF부실이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결국은 지원을 해줄 것이란 기대에, 일부 캐피탈사 및 중소 증권사들이 부실 PF를 손실 처리하지 않고 충당금으로 남겨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증권사에 '부동산 PF 대출 대손상각 관련 유의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부동산 PF 대출 중 '추정 손실'로 분류한 것에 대해 대손상각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