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면직안 재가 임박... 내달 새 방통위원장 인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보고받는 대로 재가할 방침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르면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징계 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직안을 재가하는 데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는 7월 임기 만료 이후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 한 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순리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고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만 받아왔다.

한편,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8월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음 달 중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