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등 방통위 민생법안 8월까지 '개점휴업'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공석으로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8월까지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될 위기에 놓이면서 6기 방통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31일 면직 처분을 받게 되면서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이는 방통위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올 초 안형환 부위원장, 김창룡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3인 체제(한상혁 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현 상임위원)로 유지됐다.

최근 이상인 위원이 합류하면서 위원회가 4명까지 채워졌지만,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3인 체제로 돌아갔다. 여당 추천 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과 야당 추천 위원 1명(김현)이 남게된 것.

내부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김 위원이 임시로 위원장 직무 대행을 진행하지만, 산적한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 3인을 채우기는 했지만, 여야 위원의 기싸움이 예고되면서 일부 안건만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3명의 여야 위원들은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를 못하면서 해당 자리는 공백이다. 야당이 안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건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 위원장이 제기할 면직 처분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도 변수로 남아 있다. 해당 건이 인용되면 7월 말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후임 위원장 임명 절차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방통위 안팎에서는 8월까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6기 방통위 출범도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방통위는 올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YTN 민영화 ▲지상파 소유 제한 기준 완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하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위원들의 기싸움과 한 위원장의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방통위 내부적인 잡음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6기 방통위 출범까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개월째 공석이었던 방통위 사무처장에 조성은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됐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