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샅바싸움 끝에 '의대정원 확대' 방향성 합의

정부와 의료계가 긴 샅바싸움 끝에 의대정원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고 본격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2025년도 입시 모집요강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이 회의 후 공개한 합의사항에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의'로 발표됐지만 사실상 의대증원 확대와 관련 복지부의 압박에 의료계도 일정부분 수긍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어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총파업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늘어난 의사인력을 토대로 필수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근무 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 개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도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