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45.4兆… 巨野는 아랑곳없이 추경 던지기

올해 1~4월 재정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1000억 원 덜 걷혔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54조 원의 적자를 냈지만, 4월 들어 45조4000억 원으로 다소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34조1000억 원 덜 걷힌 211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34조 원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는 8조9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15조8000억 원, 부가세는 3조8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착시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3조8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1000억 원의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예산 대비 걷힌 세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4월 말 기준 33.9%로 1년 전인 40.4%보다 6.5%포인트(p) 낮았다. 

올 1~4월 세외수입은 10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는 납부세액 예상치와 정부가 실제 받은 금액을 뜻하는 '한은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기금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6000억 원 늘어난 6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보험료수입이 3조2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40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조5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지출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며 1년 전보다 7조1000억 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8조6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8조6000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1~3월) 마이너스(-) 54조 원을 기록했던 관리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돼 45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58조2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4월 들어 다소 숨통이 트인 모양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7조4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4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 원 적자였다.

4월 말 기준 나랏빚은 전달보다 19조1000억 원이 증가한 1072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1000억 원이다.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82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000억 원의 48.9% 수준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로 3개월만에  20%대로 다시 올라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을 찾아 "한 쪽에선 세수가 부족할텐데 어떡할 거냐고 정부를 질타해 놓고 (민주당에서) 추경하자고 하면 어떡하느냐"라며 "적자부채를 발행하고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렇게 나라 살림을 살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