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의대 증원 합의… 다양한 정책 패키지 마련전문의 인력 중심, 사법 리스크 완화도 언급
  •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 2차관. ⓒ보건복지부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 2차관.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할 전문가 포럼이 오는 27일 열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며 "27일 의사인력 수급체계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인데 객관적 근거로 논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포럼의 핵심은 정부와 의료계의 각기 다른 인력수급 셈범이다.

    보사연 연구 등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현재 의사 약 11만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12년 뒤엔 25%가 사라진다는 논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별도로 진행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필요한 세부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공개 상태이지만 보사연 연구와 수치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2차관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 "의사 수 확충이 지역·필수 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바꾸고 의대생·전공의 시절부터 지역·필수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꼽았다. 의사들의 근로 여건과 경제적 보상,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 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