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폐플라스틱·폐배터리를 자원으로"… 순환경제 신성장동력 주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물가·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순환 경제 활성화, 농식품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 순환 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는 순환 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사업법을 고쳐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 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선 "농식품 분야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지만,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 원의 자금이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순수 민간 펀드 3000억 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 원 등 농식품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과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등 민간 금융기관이 4조3000억 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농식품분야 우수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달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열고 9월부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며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자·핵융합·합성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뜻하는 딥사이언스와 관련해선 "R&D 성과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협력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R&D 특구 펀드 등을 활용해 창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