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전 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차기 방통위원장 이르면 이번주 선임… '이동관' 특보 유력6기 방통위 진용 8월 마무리전망 속 'KBS 수신료' 등 주요 현안 관심 집중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가 무산되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선임 등 6기 방통위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심의·의결 과정의 신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였지만,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정부(청와대)가 위원장을 포함해 2명,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올 초 안형환 부위원장, 김창룡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데다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3인 체제(김효재·이상인·김현)로 운영됐다. 

    결국 한 전 위원장의 복귀가 무산되면서 5기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 선임을 필두로 6기 방통위 진용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이 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해석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 일정도 끝난 데다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차기 위원장 선임을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의 선임이 마무리되면 6기 방통위 구성도 새롭게 구성될 전망이다.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 2명(김효재, 김현)을 제외하고, 최근 임명된 이상인 위원과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게 되는 것. 이를 감안했을 때 9월부터 6기 방통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대행 체제에서 추진된 방통위 주요 현안들도 6기 방통위로 변수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지상파 소유 제한 기준 완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산적한 과제가 6기 방통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5기 방통위를 흔들만한 변수는 없어 보인다"며 "조속히 차기 방통위원장을 선임하고, 6기 진용을 구축해 밀린 현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