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확충' 두고 갈등 심화… 내주 보건노조 대규모 파업 예고

정부는 내후년 입시부터 의대생을 늘리기로 했지만, 의료계와 단독 협의 체계가 아닌 논의 주체 확장이 거론되며 그간의 의정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적정 의사 수를 두고 갈등과 파업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재 능력이 검증대에 올랐다. 지난 간호법 사태에서 실장이 직위해제를 당한 상황이라 이번 혼란을 막지 못하면 추가 경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2일 주요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의료계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그간의 의정협의 과정이 무효화됐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은 코로나19 이후 의료계와의 협의 하에 논의한다는 소위 '9·4합의'가 결렬된 것"이라며 "11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실패와 서남의대 폐교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의료전문가의 고언을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며 강행한 정책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안건은) 2020년 9월 4일 맺은 협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논의를 한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의사 인력의 확충과 배치, 필수 의료에 관련된 정책 대안 마련은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으로 보건의료기본법상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와 독립적 형태의 논의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던 대한의사협회 측은 각계가 참여하는 문제로 확대된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9일 12차 의료현안협의체는 가동됐지만 추후 해당 문제로 갈등은 지속될 전망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의대정원 논의 주체를 두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전국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합원 수만 6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1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관련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등이다.

이 중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PA 간호사 문제 등 불법의료가 횡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18년째 멈춰있는 3058명인 의대 정원을 지금 당장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PA를 포함한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반복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을 막아야 하며 이 문제는 의협과 복지부가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협과 노조가 의사 수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셈범을 갖고 있으며 특히 노조가 오는 13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복지부가 어떤 방법을 찾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사태에 대한 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실장이 직위해제를 발령했던 것처럼 의사인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번 노조의 파업을 막지 못하면 추가 경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