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4역 최상목… 경제위기 대응 'F4'도 이창용 총재가 대행초유의 ‘대대행’ 체제…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데일리DB.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데일리DB.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까지 내려오는 극심한 정국 혼란 탓에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서 경제·금융 분야의 상징적 회의체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Finance 4) 회의마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 최상목 빠진 'F4'… 대외신인도 부정적 영향

    30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F4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회의를 이끌어야 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슷한 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가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날 F4 회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했다.

    F4 회의는 ‘경제 투톱’인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수시로 대면 협의를 이어가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계엄사태가 발생한 한 이후 지난 4주간 매일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머리를 맞대며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발신했고, 이는 '비상계엄 충격파'를 줄이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 정국에 이어 국무총리 탄핵으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까지 넘겨받으면서 최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대외 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다해 왔지만 이번 F4 회의 불참으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금융시장에선 이미 업무 공백 가능성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27일 장중 1486원마저 돌파하며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 16일 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무한 탄핵 열차… 재난 컨트롤타워도 ‘대행·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부총리로서 치솟는 환율과 경기 부진, 대외 통상 이슈 등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막기도 벅찬 상황에서 그동안 다뤄본 경험이 없는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수습 방안을 지휘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재난·재해는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맡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고, 행안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이상민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수장 공백 상태다. 

    여기에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나서는 국방부 역시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 4일 사퇴한 이후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구조 등 수습을 지원하고 관련 수사를 지휘해야 할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난 12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인명사고 대응 경험이 전무한 경제 부총리와 기획재정부가 사태 수습과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대행의 대행' 최상목마저 흔드는 민주당

    무안 항공기 사고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며 경제사령탑 역할을 잘 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4역'을 맡으면서 2일 앞으로 다가온 새해 경제정책방향도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변동성이 커진 외환시장과 증시를 모니터링하며 불안 신호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현안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등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NSC는 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되고 본래 경제부총리는 소집 대상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최상목 체제’ 역시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 부총리가 한덕수 총리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야당의 탄핵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최 부총리마저 탄핵될 경우 경제 컨트롤타워마저 사라지는 셈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