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접 챙기는 '1인4역' 崔대행… 정치 불안·트럼프 리스크 떨쳐낼까

트럼프 2기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출범 10일을 맞이했다. 최근 최 권한대행이 정치·사회적 위기를 일부분 불식하고 경제 위기관리에 돌입한 상황에서 그의 '경제안정' 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주 1~2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는 8일부터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경제 측면에서 행보를 강화한다.

우선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재계와 금융권 수장을 잇따라 만나며 대외신인도 관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파격 지원책 강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규제혁파 등 안정적인 경제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는 "수출·투자·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며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4개 기관과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업무보고에도 나선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14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업무보고는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위주로 권한대행과 각 부처 장차관 간 보고와 토의 형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F4회의에 복귀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에 돌입한다. 이전까지 그는 무안공항 참사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장까지 겸하면서 ‘1인 4역’의 업무 과중으로 F4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본업인 경제 위기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무안공항 참사 당시 일선에 나서는 등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을 일부 걷어내며 경제 영역에선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말 코스피는 2399.49로 마감했다가 지난 3일 2441.92로 2거래일 만에 1.8%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지난달 30일 주간 종가 기준 1472.50원을 기록했지만 지난 3일 1468.40원으로 소폭 줄었다.

물론 우리 경제는 아직 첩첩산중에 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연설을 통해 여러차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시그널을 내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족할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큰 충격이며 우리 경제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가 리더십 공백 상태라는 점을 들어 한국에 대한 거센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공개했다. 

CRS는 "향후 미 차기 행정부가 관세와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수정·철회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서울(한국 정부)은 자국 입장을 주장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 있는 한국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안정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나아가 오는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최 권한대행의 관계가 우리 경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고려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