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으라" 취임 1년 소회는… "글로벌 위기속 금융안정"<일문 일답>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예금자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되고, 특정 금고의 건전성 우려가 있는 경우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한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유튜브 등에서 유포 중인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하면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 후 1년간 거둔 성과에 대해선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발발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은행, 금감원, 기재부 등 관계부처‧유관기관과 금융권이 함께 대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유지 ▲금융취약계층 포용 ▲금융산업 혁신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불공정거래 근절 등 후속조치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 책무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경제의 재도약, 함께 잘 사는 국가 구현이라는 새정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도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개인적으로 1주년에 큰 의미 두지 않으나 언론 소통 차원에서 기자 간담회 열게 됐다.

    지난 1년간 언론의 도움이 컸다. 생각지 못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의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줬다. 우리가 의도했던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준 결과로 지난 1년 성과를 내면서 버텨왔다 생각한다.

    Q 지난 1년간 성과?

    레고랜드 사태, PF부실위험 등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이고 과감히 대응한 결과,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할 수 있었다. 3고 어려움이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한 125조원 규모 민생안정대책,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착륙, 소액생계비대출 제공 등도 주요 성과다.

    금융산업 혁신 기반을 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활성화, 은행 경쟁환경 개선, 지주회사 경쟁력 제고, 국내 금융회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 4대 정책툴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액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가상자산법을 제‧개정한 것도 큰 성과다.

    Q 9월 위기설?

    코로나 만기연장 지난 정부부터 작년까지 5번 했다. 지난 정부 4번 6개월 단위로. 작년 5차 조치 할 때는 흐름 볼 때 6개월 갖고 해결될 일 아니다 생각해 처음부터 금융권과 협의해 90% 넘는 만기연장 3년까지 조치해놨다. 이자유예의 경우 부실 가능성 높은데, 5년간 이자 안 내는 거는 이상하다 생각해 1년 거치기간 주고 60개월 내 상환 등 시스템 마련해놨다. 시장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 만기연장 만료로 9월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Q 금융산업 혁신 관련?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로 수출 등 대외의존도 높은 나라다. 세계시장 대상으로 비즈니스 이뤄져야 우리나라 물질적 혜택 유지 가능하다. 금융도 경제적 위상이나 비춰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방안 고민하고 있다. 작년에 이 자리 오면서 흐름 보면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합 등 트렌드 맞춰 이를 막는 규제 개선 추진 중이다. 관련 방안 마련해서 발표 조만간 하겠다. 또 은행산업 경쟁 도입함으로써 너무 안주하지 않고 경쟁해서 소비자효율 높이겠다는 것. 이것 관련해 추가로 금융지주회사가 역할을 더 해줘야 하는데 너무 경직돼 있는 점을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쪽으로 더 진출해서 포트폴리오 다양화해야 하는 것 필요하다. 이자수익 외에 다른 곳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줘야 한다. 해외 진출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 주는 등의 사이클도 생각하고 있다. 

    Q 경제혁신지원 어떻게?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민간부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보면 결국 소득이 늘어야 한다. 그건 상식인데, 우리 부채 쌓인 상태에서 성장 안 되면 부채 상환이 어렵다. 성장이 돼야 젊은 사람들 기회가 생긴다. 미래를 위해서나 부채 해결 위해서도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 위해 금융위 차원이 아니라 전 정부부처가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금융위도 실물부서는 아니지만 금융쪽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지원할 것이다. 창업, 벤처 쪽에서 새로운 기회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기술 혁신 창업 중요하지만 시간 걸리고 딥테크 관심 가졌으면 좋겠단 얘기 들었다. 거래소와 금감원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도 고민 중이다. 관련 상장제도도 좀 더 보완하고 이런 업체가 금융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뭔지 고민하겠다. 

    Q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감독 보완?

    감독당국 입장에선 많은 도전이 있다. SVB 디지털뱅크런 등 기술 발전이 생각지 못했던 모습이며 비용도 높이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돼 시장불안 일으키고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시장 급변해 어려워지는 것들이 문제다. 사진 목소리 위조해 보이스피싱 하는 것 안 당하기 어려울 정도. 이런 부분도 대응해야. 시장 불안으로 자금 유출될 시 단기 유동성 공급 중요하며 한은 총재도 이와 관련해 언급했다. 유동성 고갈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유동성 공급하고 빨리 대응하는 제도 개선 초점 두고 추진하겠다. 디지털 가상자산 쪽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소비자보호 강화. 기술 장점 이용한 부분은 육성 필요. 토큰증권도 관련 법 개정이나 체계 마련, 가상자산법을 어떤 식으로 시장시스템에 끌어들일거냐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중국은 아직도 거래 못하게 하는데 홍콩은 좀 하려고 하고 나라마다 국제 공조도 중요. 흐름 잘 봐서 보안할 것. FIU가 가진 능력 동원해 업계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잘 되도록 하겠다. 빅테크가 영향력 커지고 있는 효율적인 부분 있지만 독점하면 소비자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 이슈 있지만 금융 쪽에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 중이다.

    Q 새마을금고 사태 관련?

    유튜브 등에서 떠도는 허위정보들 절대 사실이 아니다. 국민들은 헛소문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 달라. 정부 믿고 재산상 손실 보지 말 것을 꼭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