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52.5兆 적자… 나랏빚은 1088兆

올 5월까지 나라살림이 52조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적자 규모가 7조 원쯤 늘어났다. 나랏빚도 전달보다 16조 원 늘어 1088조7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7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5월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37조 원 감소했다.

총수입이 줄어든 주원인은 국세수입 감소다. 부동산 거래 급감,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들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는 납부세액 예상치와 정부가 실제 받은 금액을 뜻하는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3조1000억 원 늘어난 83조6000억 원을 보였다.

올 들어 5월까지 총지출은 287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로 기금 지출이 1년 전보다 31조7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2조7000억 원 줄었다.

지출 감소에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8조8000억 원 줄었다. 하지만 전달 관리재정수지(45조4000억 원)와 비교하면 오히려 7조1000억 원 늘었다.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58조2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90.2%에 육박한다. 나라살림에 적신호가 켜졌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6조 원 증가한 1088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조7000억 원이다.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000억 원의 58.8%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달보다 5조9000억 원 늘어난 206조3000억 원(전체의 20.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