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물가' 논란에도 '공공요금' 불안… 물가전망 상향 조정하나

정부가 '관치 물가'라는 비판에도 라면에 이어 밀가루, 사료, 유제품까지 먹거리 물가 안정에 애쓰고 있지만, 교통요금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올 하반기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50~3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오는 10월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시내버스는 8월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 대구, 광주시는 지하철 요금을 이달 1일부터 인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되, 인상 요인이 있다면 내년으로 이연해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애초 3.5%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3.3%로 낮춰 잡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7월에는 소비자물가가 2.7%보다 낮은 수준이 되고 8~9월 성수기 때 계절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는데 그 뒤로는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했다.

추 부총리가 물가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2%대를 기록한 데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라면가격을 시작으로 제과, 제빵업계도 줄줄이 제품가격을 인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제분업계에 이어 지난 6일 사료제조업체, 7일 유업계까지 간담회를 하며 가격인하·동결을 요청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부처가 물가잡기에 적극 나서면서 내년 2%대 물가를 자신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교통요금을 인상안이 본격 시행되고, 현재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부산시마저 인상안을 확정하면 물가 안정 기조는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창양 한국은행 총재도 이를 우려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올라서 연말에는 3% 내외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 저희 전망이고, 내년에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인상된 교통요금,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연초 물가상승률 예측에 어느 정도 반영됐었지만, 향후 추가로 오른다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2%대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통요금에 더해 전기·가스요금이 추가로 인상된다면 한은이 지난 5월 전망한 물가 상승률 3.5%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결국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률 2%대 안착의 주요 변수가 됐다. 전기요금은 올 1월 킬로와트시(㎾h)당 13.1원, 지난 5월15일 ㎾h당 8원이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6월 전기·가스·수도요금 물가는 1년 전보다 25.9% 오르는 등 20%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무더위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3분기(7~9월) 전기요금은 동결했지만, 이미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 원에 이르면서 요금 인상 압력은 여전해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