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中 2분기 성장률 6.3% '쇼크'… 脫중국 가속에 리쇼어링 당근 줘야

'위드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던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탈(脫)중국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벗어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부의 '당근'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올 2분기 GDP 성장률이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4.5%보다 1.8%포인트(p) 높다. 하지만 시장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경제전문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1%로 집계했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단 높지만,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도시를 봉쇄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기저효과를 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0.8%에 불과했다. 2.2%였던 1분기보다 크게 하락했다.

중국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5.5%로 조사됐다.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3.8%, 소매판매는 8.2%, 수출입 규모는 2.1% 각각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분야별 회복세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6월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5.2%였지만, 청년 실업률(16~24세)은 21.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기대했던 우리 경제에 악재나 다름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한국 경제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큰 폭의 성장을 보인 '중국 특수'에 너무 익숙해 있다. 이를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며 "한국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짓고 제조업을 영위하며 성장했지만, 중국에 너무 의존해 서비스업 등 높은 단계의 산업을 육성하는 시기를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산업구조에 맞춰 산업은 물론 각계각층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발 빠르게 중국 공장을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옮기고 있다. 미국 기업 애플은 중국에서 만들던 노트북 맥북을 베트남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에어팟과 아이패드는 이미 베트남에서 생산 중이다. 일본 자동차기업 닛산과 프랑스 기업 르노는 신차 공동개발을 위해 인도 공장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글로벌 기업 63%가 중국 내 생산기지의 40% 이상을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말미암아 공급망 재편이 필요함에 따라 탈중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벗어난 한국 기업의 뱃머리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년 이상 운영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들여오는 기업에 대해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당 600억 원, 수도권은 사업장당 150억 원 한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법인세도 해외생산량 축소 수준에 비례해 최대 7년간 50~100%를 감면해주며 고용창출장려금 혜택도 준다.

그럼에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는 2020년 23개, 2021년 26개, 지난해 24개 등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다. 

지난 3월28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리쇼어링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민혁기 산업연구원 실장은 "리쇼어링이 대대적으로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거대시장을 가진 국가 또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여건 하에서 대대적인 리쇼어링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한국의 조건에 맞는 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등 핵심산업의 국내 복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리쇼어링 산업의 국내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해외보다 낮은 조세부담이야말로 기업을 끌어들이는 좋은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1%p를 낮춰 올해부터 24%가 됐지만, 미국 21%, 일본 23.2%, 대만 20%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루지 않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거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결국 1%p만 인하하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고려할 때 올해는 세제감면 등을 활용해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