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 1000건 돌파...투자유치 '18조', 일자리 '1만4000개'

혁신적인 신기술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정부가 19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1010건이 승인됐으며 이를 통해 총 18조원의 투자가 유치됐다. 지난달 기준 매출 약 6000억원이 증가했고 일자리는 1만4000여개가 창출됐다. 

정부가 밝힌 주요 승인사례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아직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 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등이 해당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