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교통'분야 쏠림 완화… 스마트도시 방범·방재분야 첫 지정 공모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지정형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특정 분야를 지정, 공모 형태로 접수받는 방식이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규제 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 성장에 기여했다"면서도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 수시 접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선택권도 확대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는 실증지자체 매칭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 심의 절차는 7월 말까지 진행되며 실증사업비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5억 원도 지원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4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