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가속… "수출 품목·시장 편중된 구조 깬다"

수출 등 우리나라 무역이 중국에 편중된 구조를 깨기 위해 정부가 '탈(脫) 중국'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 트레이드 타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포럼은 수출증가율 플러스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무역의 고부가 가치화 △무역의 외연확대 △무역지원 체계 혁신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마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안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일부 품목과 특정 시장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주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등 대외여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 경기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로의 전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포럼까지 구성해 적극 나서는 이유는 '탈중국'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상 중국의 경기나 정치 상황에 무역수지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 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대중 수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적자 폭은 11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경연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대외부문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연일 심화되고 있다"며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기여도는 지난해 12.8%에서 올해 43.2%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한국 경제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큰 폭의 성장을 보인 중국 특수에 너무 익숙해 있다"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만은 아니다. 이제는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역시 같은 포럼에서 "큰 변화 없이 중국을 업어 타고 이익을 얻던 시절이 끝나고 있다"며 "중국이 경쟁자가 돼서 우리가 하던 것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 회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시장과 합쳐 키우는 '제4의 이코노미 블록'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날 출범한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에서도 최 회장이 언급한 '제4의 이코노미 블록'을 포함에 '탈중국'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은 앞으로 5개월간 활동하며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이날 포럼 회의에서 "반도체 중국 등 특정 품목과 시장에 편중된 현재의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수출시장도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넓혀 수출포트폴리오에 다양성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