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뉴데일리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조세당국 등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를 탐지·수사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임명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검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대표적 금융·증권 수사통으로 꼽힌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과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 하기 위해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도 적극 협업한다.
합수단은 검찰의 수사 역량에 코인에 대한 금융·조세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노하우가 결합해 앞으로 코인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국내에 코인 거래소가 등장한 후 코인 시장은 불과 10년 만에 시가총액 약 19조 원, 일평균 거래 규모가 약 3조 원에 달하도록 성장했지만, 이와 동시에 상장 비리,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과 FIU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에서 1050종류가 넘는 코인이 상장폐지되고, 1010종류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625종류 코인 중에서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은 389종류(62.3%)다. 단독상장 코인은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탓에 상장폐지 시 거래가 불가능해 투자 위험이 크다.
검찰은 단독상장 코인 중에서도 시가총액 1억 원 이하의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이 132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