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수도권서 6000병상 이상 증가… 수급 불균형 가속화의원급·중소병원 폐업률 올라가는 원인 정부 차원서 병상 규제 등 제도적 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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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로면 2028년 수도권에만 6000병상 이상이 늘어나 지역 1차 의료가 붕괴되는데 정작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용산구 소재 회관 대회의실에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데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복지부가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다.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약 2.1배가 많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지만 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가뜩이나 대형병원 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분원 설립은 '외래 환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필수, 응급의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실정이다. 

    결국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 회장은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