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기업부채에 워닝벨 울렸다"

우리나라의 과거 세 차례 금융위기가 모두 기업 부채가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31일 1962년부터 60년 간 발간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기업의 재무제표 변화를 분석한 논문을 공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1971~1972년과 1980~1981년, 1997~1998년 등 3차례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가계부채, 정부부채 위기가 아니었고, 모두 기업부채 위기라고 분석했다. 

일단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60년간 명목 GDP의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고속 성장기 동안 1960년 12.3%에서 1988년에는30.5%까지 치솟았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가 수출과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발판이 이 시기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시기 정부주도의 금융자원 배분을 확립한 결과 기업들의 성장성은 높아졌으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등 안정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실제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965년 93.7%에서 1971년에는 394.2%까지 올라섰고 차입금 의존도역시 26.2%에서 55.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시 정부는 1972년 '8·3 긴급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사금융시장 채무 상환유예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위기를 넘겼다. 

두번째 위기에서도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이487.9%(1980년), 451.5%(1982년)로 크게 올라섰다. 자기자본비율은 17.0%와 18.1%로 지난 60년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우방국들의 차관공여와 IMF 차관지원을 통해 넘겼다. 

조 위원은 "남미국가들처럼 외채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우방국의 차관공여로 위기를 넘겼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989년 254.3% 수준에 이르렀던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997년 396.3%까지 치솟았고 자기자본 비율은 28.2%에서 20.2%로 바닥을 찍었다. 

동시에 1996~1997년 경상수지 적자 폭까지 커지며 외화 유출이 커졌고 정부는 환율 절하를 막으려다 외환보유고가 소진됐고 IMF 외환 위기까지 가게 됐다. 

조 위원은 "과거 정부의 금융개입과 과도한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들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외부 충격이나 경기 변동에 취약하게 해 결국 부채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 의존도, 부채 비율, 낮은 이자보상배율이 지속되는데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 등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반도체기업과 자동차기업들과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개발을 하지 않으면 힘이 들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