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곳 내주 전수조사…적발시 '등록취소·정지' 초강수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토록 추진하겠다."(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부가 당장 다음주부터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다수 부실사례가 발견되면 2017년이전 준공단지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점검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실시하며 건설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는 엄중 처벌키로 했다. 

김오진 제1차관은 3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주부터 즉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착수해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중 시공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다.

시공중인 단지는 95개소가 민간아파트, 10개소가 공공아파트로 파악됐다. 준공된 아파트 경우 민간아파트가 159개소, 공공아파트가 29개소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 조사결과 시공중 단지 25개소와 준공된 단지 49개소 주거동이 무량판구조로 지어졌다. 또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이 모두 무량판으로 지어진 단지는 시공중인 곳 21개소, 준공된 곳 10개소였다.

다만 주거동 내부점검 경우 입주민 동의가 먼저 필요한 사안으로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전수조사 절차는 우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토록 해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점검대상을 2017년이전 준공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8월2주부터 단지별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착수한뒤 9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속한 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해 전문 안전진단기관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점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이내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후속조치로 철근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는 연말까지 시공사를 통해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부실공사가 발견된 단지명단 공개에 대해선 "계획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자가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에 대한 신속한 보강공사에도 나선다. 15개단지중 시공중인 6개단지는 이달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단지는 9월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법안'을 포함한 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LH 15개단지에 대한 불법하도급 정황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오진 제1차관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안전책임을 위반한 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취소·영업정지·벌금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또한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은 2017년이전 준공단지로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후속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