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에 발등찍힌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최근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입에 '연령 제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 내에선 사실상 "정책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당초 이 상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DSR 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선보인 상품이라는 점에서 'DSR 규제의 우회수단'이란 당국의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만 34세 이하' 가입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한 1068조 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주담대를 지목하고,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기로 정했다. 여기서 주타깃으로 지목된 것이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등이다.

1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조 2379억원으로 출시 한 달여 만에 대출잔액이 1조원을 훌쩍 넘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최장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말한다. 기존에 은행들이 취급하던 주담대는 만기가 최장 30년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정부가 DSR 규제 완화 대신 '주담대 만기 연장' 카드를 꺼내면서 만기를 늘린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작년 4월말 주요 은행들이 40년 만기 주담대를 처음 선보여 인기를 끌었고, 올해 초엔 SC제일은행과 수협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다.

이후 지난달 5일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7일), KB국민은행(14일), 신한은행(26일)이 연이어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오늘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다.      

은행권에선 당국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에 DSR 우회를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인데,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일종의 '희생양'으로 지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대선 공약인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려 했으나, IMF가 DSR 적용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그 뜻을 접었다. 이후 대안으로 나온 것이 40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가계대출이 감소세였기 때문에 4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이 급증해도 당국에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올해 다시금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애꿎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문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하려다 실패하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40년~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라며 "사실상 정책상품인 셈인데, 1년 만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