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신생아 144명 중 7명 사망

올해 1~5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144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7.28.~8.7.)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7월28일부터 진행됐다.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이며 이 중 113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113명 가운데 92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관계의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 있었고,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지자체 차원서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이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경찰 확인 영아 중에서도 사망한 아동이 1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이 영아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2015~2022년) 전수조사에 이어 2023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곧바로 실시했다"며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