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펑크에 '세금 저수지' 공자기금 역대급 투입

대규모 세수펑크에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역대 최대로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끌어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 원 부족하다. 올해 세입 예산은 400조5000억 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세수는 1년 전보다 48조 원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경기가 부진한 것을 감안하면 세수펑크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구나 정부가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도 올해 721조3000억 원에서 내년 792조4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676조 원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하지만 올해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적자성 채무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올해 공자기금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일명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리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을 의미한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인 5조 원 이상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수펑크 예상 규모인 60조 원 중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족분은 세수결손의 60%인 36조 원쯤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는데, 이는 지방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중앙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 원 자금을 확보하고, 세계잉여금으로 3조~5조 원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조~20조 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우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규모인 153조4000억 원의 최대 20%인 30조 원쯤까지는 국회 의결이 없어도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추경 없이도 세수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