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향후 국가 보고서 공개 예정"내년 말 물가 2% 근접…통화정책, 인플레이션 통제해야""인구 고령화, 재정·노동유연화 등 구조개혁 노력에 집중"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를 달성하고 물가는 내년 말 목표 수준인 2%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팬데믹 기간 확장재정을 펼침에 따라 당분간 재정·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6일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매년 연례협의를 통해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한다. 이날 발표된 연례협의 결과는 IMF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협의단의 견해다. 

    IMF 협의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목표 수준인 2%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의단은 "팬데믹 기간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재정·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정책 금리는 당분간 중립 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 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지만,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라고 덧붙였다.

    협의단은 "주택시장 둔화와 금리 인상 기간 금융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 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하락 방지와 질서있는 조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의단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