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내달 첫 재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10월 24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정도원 삼표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삼표산업 관계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이 지난 3월 31일 기소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회장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