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뚜기·광동제약 등 중견기업 정조준… 불황기 사정 칼날에 기업들 불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중견기업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기업에서 부당지원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글로벌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공정위가 문어발식 제재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히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기업집단에서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그 폐해가 대기업집단보다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적극 살펴볼 것"이라며 "중견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중심인 구조로, 기업 내외부적으로 감시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현장조사를 받은 오뚜기와 광동제약은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태도다. 다만 일각에선 조사 혐의를 모르겠다며 에둘러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뚜기 한 관계자는 "지난주 A식품사 등 몇개 업체에 공정위 조사가 나오고 이번에 오뚜기와 다른 회사도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왜 나왔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공정위 심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오뚜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문 대통령으로부터 "새 정부 경제정책에 잘 부합하는 모델 기업"이라고 평가받았던 업체다. 다만 오뚜기는 '중국산 원재료' 혼입에 따른 불매 논란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상속세 납부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과 비판에 오른 전력도 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업체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자사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빌리티 플랫폼이 타 가맹본부 택시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하거나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 중"이라며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라며 "추석 전에 '숙박앱' 자율기구 논의를 개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 자율규제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범위가 과도하다거나 조사 기간이 길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정위로선)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거나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경우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2~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진술·대면조사가 크게 제한된 것이 사건 처리 장기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소액과징금은 약식 절차를 도입하고 소회의는 주 2회로 늘려서 사건처리 속도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