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12년만에 컴백… '소통 vs 규제' 게임업계 의견 분분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게임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2년 만에 문체부 수장으로 귀환한 그가 업계의 이해도가 높다는 기대와 강경한 규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예술인 출신 문화정책 전문가로, 이명박 정부 시절 3년간(2008년~2011년) 문체부 장관을 수행했다. 이후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7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업계에서는 유 후보자가 12년전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게임 등 저작권 보호 강화,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편 등의 성과를 낸 점을 주목한다. 특히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등 행사를 3년 연속 직접 참석하는 등 현장형 장관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대통령실에서도 유 후보자를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는 평가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케이(K)-컬처의 한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는 해석이다.

문체부 안팎에서도 유 후보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제 방안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체부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해당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 후보자가 업계를 옥죄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는 장관 시절 게임 업계 대표 규제인 '셧다운제' 시행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 피로도 시스템 등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유 후보자가 급변하는 게임 시장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업계의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게임 산업에 높은 관심과 이해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게임 시장의 분위기와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여러 마찰도 예상된다"고 말했다.